저소득근로자•실업자 정부 지원금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취약계층, 특히 저소득 근로자나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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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7월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지원금도 새롭게 발표되었는데요. 실제 내가 정보를 알지 못하면 이런 지원금, 있는데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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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 정부에서 발표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그중에서 이번엔 저소득 근로자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내용 알아볼 텐데요. 우선 우리나라 6월 물가가 6%까지 상승했습니다. 24년 만에 이렇게 6%대를 기록했는데요. 그렇지만 서민들이 느낄 때는 6%가 아니라 10% 이상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지 않은 것은 내 월급뿐이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시기에 특히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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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대상자, 이분들에 대한 지원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나 근로 능력이 있는 차상위 비수급권자, 이런 분들이 해당하는데요. 이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부터 지금보다는 소득 보장 금액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된다면 약 6만 6천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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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형, 일정 기간 내에 자활기업의 창업 촉진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월 현재 117만 원을 받고 있는데, 121만 원까지 인상시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103만 원 받고 계셨던 것을 106만 원까지 인상시킵니다. 그리고 근로유지형, 현재 근로능력을 유지하면서 상위 자활사업 참여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 이 사업, 근로유지형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60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활근로사업 참여하고 계신다는 분들은요, 8월부터 이렇게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받는다는 내용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취약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도 있고요. 또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비, 부양가족 장례비 또는 생활필수자금을 장기, 또는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저소득 근로자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현재까지는 1.5%로 대출해 드렸는데요. 이것을 1%로 인하하겠다. 또 자금에 대한 공급 규모 1,991억인데요, 이것을 2,241억으로 확대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8월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근로자햇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곳에서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부 대출인데요. 신용등급이 낮거나 또는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제도권, 일반은행에서 금융지원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근로자햇살론, 그러니까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곳에서 지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부 대출, 이 규모를 1조 천억에서 1조 3천억까지 확대시키겠다, 그러니까 금융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하고 있다는 조건하에서 근로자를 위한 지원, 금융지원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7월부터 시행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요. 지원 대상 살펴보면요.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 66%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생활안정자금 지원 한도 최대 2천만 원, 적용 금리를 1.5%에서 1%,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6만 4천 명 정도 지원받을 수 있었던 대상이 6만 9천 명까지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햇살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 되시는 분, 이런 분들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시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적용금리는 10.5%인데요. 이것을 적용하게 된다면 10만 8천 명 정도 대상이 되던 분들이 12만 7천 명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 근로자 대상 융자사업 확대 보시면요. 두 가지 생활안정자금, 근로자햇살론, 이렇게 지원한다. 여기에 내가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근로자이면서 월평균 소득이나 연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실업자지원 방안입니다. 장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요건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수혜 대상을 1만 2천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실업자지원의 대책입니다. 8월부터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100%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 적용금리는 가구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금리는 1%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실업중이면서 장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가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80% 이하였는데, 한시적으로 100%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실업자지원, 생계비 대부받지 못했던 분들,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고요.
또 전일제 교육 위주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참가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업자이면서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을 참가하고 있는 분들, 훈련장려금 받고 있는데요. 이 단가를 월 11만 6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 8월부터 지원해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이라는 것은 플랜트나 건설, 특수용접, 이렇게 총 122개의 전략산업직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능인력이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이것을 국가기간전략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이 훈련장려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11만 6천 원, 한 달에 11만 6천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 금액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겠다.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대부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지원금이 계속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되느냐?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드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원위치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저소득 근로자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그중에서 자활근로에 대한 지원 단가, 사회진입형은 117만 원에서 121만 원, 4만 원 올랐다. 사회서비스형 103만 원에서 106만 원, 근로유지형 60만 원에서 62만 원, 이렇게 올랐는데요. 여기에서 느낄 때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 인상됐지만, 물가 인상에 따른 흐름을 쫓아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에 없기 때문에 지원단가를 한꺼번에 더 많이 올리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지원단가 자체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볼멘소리도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지금의 경제 상황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힘들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취약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이 부분도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인데요. 금리 1.5%에서 1%로 내려 준다, 이것이 얼마만큼 체감되는 정책인지 그리고 근로자햇살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지원을 받지 못했던 어려운 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금리 자체가 10.5%,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자 장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과거부터 있어왔던 정책이고 제도인데요. 물론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기 때문에 금융권 입장에서는 자금을 회수하는데 불투명한 정도 있다는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적용 금리를 10.5% 적용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상품인데 적용금리 10.5%는 이자 장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목소리 있다는 내용도 기억해두셔야 하고요.
실업자 지원방안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실업자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생계비 대부 수혜 대상, 아무리 확대 적용해봐야 12,000명까지밖에 적용되지 않고 있고요. 또, 훈련장려금,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에만 한정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직종의 훈련장려금은 제외되었다, 소외되었다는 아쉬움도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몰라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 잘 활용하셔서 정말 어려운 최근의 물가 상황, 경제 상황 더욱더 지혜롭게 헤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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